의안번호: 2205400공포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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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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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7-22
2218599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4-24
2211409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32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2-21
2211208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