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99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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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을 기반으로 규제를 잡는 방식 위주에서 양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수산 양식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준공으로 스마트 양식업 확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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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북극항로 시대 선제 대응 … 해양수도권 적극 육성"
수 산업 의 미래 대응력도 강화한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잡는 방식 위주의 규제를 잡는 양 중심의 관리로 바꿔 나간다. 양식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업 확산을 위해 수산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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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바다로 미래 성장 선도”…북극항로·연안경제 활성화 추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을 언급하며 “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잡는 방식 위주의 규제를 잡는 양 중심의 관리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양식업 확산을 위해 수산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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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 교육, 출입국, 경석, 항만 등 분야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