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98공포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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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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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5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09949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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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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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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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등 11인2024-11-12
220000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28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