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93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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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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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9공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17107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6
2215758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07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6
2205517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