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조합의 공제사업을 중앙회 공제상품의 판매 및 부수업무로 변경함 - 중앙회 조직의 간소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임원 수를 축소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함 -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함 -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정부추천 3명(기재부, 해수부, 금융위)과 중앙회 추천 4명으로 법상 명시하고,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도록 함 - 수협은행의 수산자금 관련 정부 차입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함 - 중앙회의 자회사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등 필요한 조치요구 권한을 도입함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함 -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수협은행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별 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에서 7인으로 완화하고, 준용규정의 오기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