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88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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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220089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2118841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1인2022-1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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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221617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