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단체, 삼전닉스 성과급 관련 정부-기업 ‘뒷거래’ 의혹
주주운동본부는 “2025년 개정 상법 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 제382조의3 )를 신설해 놓고, 이를 추궁할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수단인 형법상 배임죄를 해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짚었다. 이어 “신설된...
예보 지방이전 문제 이사 회로…노동 이사 , '보고요구권' 발동
노동 이사 는 상법 제393조에 명시된 이사 회의 업무감독권과 제382조의3 의 이사의 충실의무 를 근거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법 이 보장하는 '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공식 발동해, 회사가 진행해온...
얼라인, 왜 가비아 이사 회 저격했나
상법 제382조의3 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는 얼라인이 중복상장 해소 등을 요구하며 낸 주주제안이 60%가 넘는 찬성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여,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