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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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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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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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CM '스킨부스터' 미용 시술 무방비 노출…"안전성 검증·규제 정비 시급...
이어 "피부 주입형 인체 유래 ECM 제품의 적절한 임상 활용을 위해 과학적·규제적 평가 기준과 적절한 광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축사를 통해 " 인체 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의료기기 피해보상... 보상 대상과 범위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해"
(고도의 위해성 을 가진 의료기기)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음. □ 다만...
![[데스크 칼럼] '모기향' 단종사태로 본 환경부의 칼치기 안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04432_205398_313.jpg&w=3840&q=75)
[데스크 칼럼] '모기향' 단종사태로 본 환경부의 칼치기 안전법
이달(6월) 30일,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 제품 안전법)」에 따른 살생물 제품 ... 환경부는 보다 엄격한 위해성 평가 와 사전 승인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 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 -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해성평가의 수행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 위해성평가 결과, 일시적 금지조치 및 위해성관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 - 위해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ᆞ분석 등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인체적용제품의 안전한 제조ᆞ생산ᆞ가공ᆞ사용을 위한 사업자ᆞ소비자에 대한 교육ᆞ홍보,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시적으로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을 생산?판매등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하고,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며, 유해성심사 자료의 위조 등록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