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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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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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정부의 전기본…'졸속'에 '속도전' '일방적 자료' [지금은 기후위...
지난 20일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핵 발전소 19기에 맞먹는 약 27기가와트... ‘전기사업법’, ‘ 전원개발촉진법 ’ 등 이른바 ‘전력망3법’을 개정해 민간 사업자까지 동원하는 것을...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3교대 운영 을 촉진 하고 있으며, 인프라·에너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번 Africa Build... 가나의 전력공급 위험은 송변전설비 장애뿐 아니라 발전소 정지, 낮은 공급예비력, 천연가스 공급...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98628_170475_3259_v150.jpg&w=3840&q=75)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가상 발전소 (VPP), 전기차계통연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전기도시 실현을 위한... 관정 개발 등 비상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 하여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ᆞ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 -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ᆞ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ᆞ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ᆞ수질ᆞ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정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ᆞ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ᆞ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