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8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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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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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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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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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30
2118924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12-14
2110099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배의원등12인202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2215669상임위 심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