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80공포개정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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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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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144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
이탄희의원 등 30인2021-11-04
2022777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 등 11인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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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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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5-02
2210430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사건 심리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대법관 인재풀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