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컬이슈]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새국면 맞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820500117.jpg&w=3840&q=75)
[로컬이슈]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새국면 맞나
이 조치로 수도법 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의 공장 설립 등 각종...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해제 신청 가능=지난 7월 개정된 상수원 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을 직접...
평택시, 상수원 관리규칙 강제 조항 삭제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과 해제는 수도사업자만 신청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 을 관할하는... 다른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 하고 상위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도법 에 따라...
평택시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상황 원천 차단 오해없어야"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는 수도사업자만 신청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 을... 다른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 하고, 상위 기관도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 수도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