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넷플릭스 '아파트', 더 이상은 NO"
통상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정기 검증은 관리주체 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 은 사건...
광산구 “ 공동주택 관리 비 횡령 엄정 수사를”
광산구는 공동주택 회계의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 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 은...
![[패트롤]전남광주광산구-서구-남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2f835a00cee4313b0a615c185eb6146_R.jpg&w=3840&q=75)
[패트롤]전남광주광산구-서구-남구
광산구는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 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