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7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1-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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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6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6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11-18
2211971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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