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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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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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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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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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3년의 함정 : 화성시 산업단지 추징 사례 이러한 취득시기 산정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1) 취득시기 규정의 현실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적 및 가액의 사후 정산이 필수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