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7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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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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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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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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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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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0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5-21
22099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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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으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건의원 등 10인2024-08-23
220534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