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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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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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표 '3대 세제 개편' 본격화..4년간 14.1조 기대
앞서 추 지사는 취득세 의존 비율 이 큰 광역단체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는 지난해 기준 1379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 정부가...
추미애 지사, 지방 세제 개편안 국회로...4년간 14조원 재원 확충 추진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 가운데 43.99%를 소방 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안전 관련... 한편 경기도는 지방 세제 구조개편과 함께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보통 교부세 ...
추미애 지사, 정부에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개편 건의
행정 안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 안전 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은 현행 보통 교부세 셈식과 별도로 기본 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