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윤기·돌려차기 진상 밝힌 대검 과학수사부…"檢존치" "이관" 다툼
오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살피는 차원이지만... 대검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 디지털 수사과 ▲ 사이버 기술범죄수사과로 구성돼 필적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사건 암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간사는 제주 실종...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디지털 성범죄 대책 실효성 확보 주문) 강선영 간사는 정부가 발표한...
검찰공화국 끝과 경찰공화국 시작?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공소청과... 분석과 디지털 증거, 금융거래 추적, 사이버 수사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 결국 수사권 확대는 조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 수색 시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