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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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09%252Fkuk20260209000265.jpg&w=3840&q=75)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지방세 감면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 판로 다각화로 해외시장 확대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2%252F25%252Fkuk20250225000275.jpg&w=3840&q=75)
충남도, 판로 다각화로 해외시장 확대 [힘쎈충남 브리핑]
한국 지방세 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하는... 알리고자 유형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중앙 부처·공공기관 인턴 근무 기회를...
지방분권, 재정 독립부터
현행 지방세법 상 세목이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에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과거 환경보전분담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 범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