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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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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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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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iweek.com2025-01-25중립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지방세 법 제102조의 2부터 제102조의 8까지 삭제 등 ) 금융투자소득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 ㆍ 구속 ㆍ 유치된 사실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5-09-03

2214734공포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