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60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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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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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5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2026-06-30
2213188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9-23
220384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22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07-22
2209936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해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며,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영세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3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