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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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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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밸류업 점검] 조선 훈풍 HD한국조선해양, '기업가치 증대' 조기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659019_270572_5731_v150.jpg&w=3840&q=75)
[밸류업 점검] 조선 훈풍 HD한국조선해양, '기업가치 증대' 조기달성
그러나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이 같은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었다. 2025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성향 40%를 실현해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물 들어온 K-조선, 기술 초격차 지킬 '백업' 시그널 보내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조선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단순 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차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을 통해 조선산업이 ‘미래형...
韓 우주개발예산, 美의 100분 1도 안돼…로봇·방산·조선·바이오 등도...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백신과 바이오의약품만 지정돼 있어, 전체 신약... 친환경 선박 , 실증센터 추가 구축 시급 국내 조선업 계는 미주·유럽의 친환경 기술을 추격하고 중국과의 격차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포함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