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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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동화 구리시장, 서울 편입 철회…GH 구리 이전 재추진
산하 공기업 이다. 구리시는 GH가 지역에 자리 잡으면 관련 기업과 산업의 유입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도시개발 사업 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직원 상주와 방문객 유입에 따른...
![[부산 브리핑 모음(8월4일)] 부산항만 공사 , 해운항만 혁신 이끌 ‘1876 B...](/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913477720628-2-681738.pn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4일)] 부산항만 공사 , 해운항만 혁신 이끌 ‘1876 B...
◆ 부산 도시 공사 , 공공기관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 푸드트럭 운영 한국주택금융 공사 ·부산 지방 고용노동청과 협업 사회공헌 사업 본격 추진 폭염 대응 안전 푸드트럭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주택 확장" 강조한 오세훈…전문가들 "LH·SH와의 협치는 필수"
SH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인 만큼 향후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 을 중심으로 시의 주택 정책을... 오 당선인은 6·3 지방 선거 이전부터 재건축·재 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 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