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53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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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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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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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7-27
221948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6-25
221830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01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31
221670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