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5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06-16중립
‘재래식 거래 온상’ 종로통에 부는 DXㆍAX 바람… 온라인ㆍRWA 거래 활...
가운데, 국내 금 유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실물 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귀금속 업계는 일련의 변화가 주얼리산업진흥 법 논의와도 맞물린다고 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 법안 은...
etoday.co.kr2026-06-16중립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 주얼리 진흥 법' 속도 [金 산업 생태계...
이투데이=유한새 기자 |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산자중기위는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 법 제정안을 최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 의 핵심 골자는...

sjbnews.com2026-06-04중립
익산 주얼리 산업 , 국가 육성 궤도 오른다
해당 법안 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국내 주얼리 산업 역사상 최초의 독립 진흥 법으로 기록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