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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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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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계열 회사 끼리 합병할 때는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지배주주 가족과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합병 상대 회사 와 맺고 있는 채무보증·담보 제공·임원 겸직 등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의 AMC가 상법상 주식회사 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이 법...
'집사 게이트' 조영탁, 1심 이어 2심도 무죄·공소기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둠 -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