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리는 시한폭탄 오명에 "BMW 사절"…꺼지지 않는 불길, 불신 지폈다[뉴...
정부 인증 없이 무단 변경해 옛 대기환경보전법 을 위반 했다며 과징금 32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BMW 측은... 재판부는 해당 부대 부품들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기는 하나 인증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폭탄 추진
공포된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 시험대행기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성능확인 강화
인증 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의 제재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 -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됨 -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됨 -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 - 이에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