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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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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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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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650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12-16
21062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영인의원등14인2020-1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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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0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12-16
221165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