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ᆞ독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ᆞ분석ᆞ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ᆞ분석ᆞ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는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함 -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함 -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ᆞ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 항공교통의 지연ᆞ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ᆞ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