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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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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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봐달라" 강아지 맡기고 '계정 탈퇴'…악질 유기 수법 처벌될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동법 제19조 및 제74조에 따라 향후 맹견 사육허가가 제한되고 동물 위탁 관리 업이나 동물 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김해시, 동물 등록 ·목줄 착용 집중단속…반려 동물 영업장도 점검
등록대상동물 ( 맹견 제외)은 이번 점검 대상 에서 제외된다. 동물 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 「 동물보호법 」에...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 등록 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 -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