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43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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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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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9공포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측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2611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2
2212320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08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과 개선, 활용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1-13
2204916본회의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