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41본회의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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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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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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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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