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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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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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ea326fe63c5441b1a3a1952a34610066.pn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
친 환경 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오피스텔도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 설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에만 허용된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의 배터리 화재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사가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