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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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노동법 위반 12건 적발… ...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반 건수: 총 12건 (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법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1건, 최저임금법 1건)...
수당 누락·52시간 위반 무더기 적발…울산동부지청, 두 달간 223건 노동...
19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5~6월 지역 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위반 사례 223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 의 노무관리 이슈
우리 근로기준법 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에도 '일용직' 근로자 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내린...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