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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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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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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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6~9%대에 그쳐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는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방안에...
성장할수록 가난해진다? 경기도 '비상상황' 선언의 내막
반면 도시의 성장만큼 늘어나는 인프라 확충 및 인구와 시설 증가에 따른 소방 · 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 그 일부가 지방 행정사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 되는데...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답한 비율 은 8%에 불과했다. 반면 57%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위원회, 모의훈련, 대피소 평가, 사후조사에 장애인 당사자의 유급·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