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3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1-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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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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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이행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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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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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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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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