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2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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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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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8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2105139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1인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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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2215014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