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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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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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97% 남성이 수령…정작 여성은 소외
[출산 크레딧 지급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명)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과 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대기업(30일)이나 중소기업(90일)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 료 납부 예외로만...
청년 자발퇴사 실업급여의 딜레마... "재도전 기회" vs "조기퇴사 조장...
한국 고용 정보원 고용 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2... 사회 보험 재정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악화하는 가운데 지출을 늘리는 새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