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