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22상임위 심의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히트펌프 논란③] 보급 최대 걸림돌은 ‘높은 비용’…“유럽은 설치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5.6ce3bfa4a60d40ccb51bafd5616195db_R.png&w=3840&q=75)
ekn.kr2026-08-25비판
[히트펌프 논란③] 보급 최대 걸림돌은 ‘높은 비용’…“유럽은 설치주...
활용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미국은 2022년 출범한 산업용 열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 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5개는 국회...

kyeongin.com2026-08-24중립
‘ 석탄화력 폐지 특별 법’ 바탕… 영흥도 발전 그린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 법’은...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과 고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내용이다. 발전소 폐지 절차, 발전소 ...

koscaj.com2026-08-24중립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 허용 등···기후에너지 법안 7건 국회 통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 이 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 수립과 노동자 고용안정, 폐지지역 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 하는 특별 법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0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1
220750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