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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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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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5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25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5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