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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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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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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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이 명시된 국토교통부령...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