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09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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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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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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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1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2215137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37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3717본회의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조치에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