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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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양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토양탄소' 법제화 추진
담은 '토양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로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 수송 부문의 직접적인 배출...
브라질 재생농업 및 탄소배출 감축 사업 추진 동향
C-Bio는 세계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인 브라질이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RenovaBio)의 일환이며, 1 C-Bio는 이산화탄소 1톤의 감축 가치를 지닌다. 이 시스템 하에서...
중·대형 상용차도 탄소 감축 및 평균연비 준수 의무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 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