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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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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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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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한빛·동명 부대 파견 연장 논의…동명부대는 내년 철수 전까지만
파견 기간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연장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373_50858_130.png&w=3840&q=75)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사업 참여 및 교역 복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뒀다. 이원화된 외교 활동 과 '중동 평화 정부대표'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