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00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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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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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5
221224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8-19
220669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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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76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12-24
220532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