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9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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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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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90상임위 심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 완화, 상생협약 내용 보완,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12공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법에 빈 점포 현황 파악과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08-18
2204483상임위 심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와 상권발전기금 설치,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