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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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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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4-27
2208103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및 관람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2인2025-02-12
220478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16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2205305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을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