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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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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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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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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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1,600만 코인투자자 대선 표심 잡기…가상자산 2단계...
또 승차권 없이 기차 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 수서고속 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맹성규 국토위원장 대표발의,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철도 승차권 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 철도사업법 」상 철도 승차권 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설부터 적용
철도 승차권 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 철도사업법 '상 철도 승차권 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이스포츠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