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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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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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90회 하계학술대회
보호, 공연 ·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규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지속 가능한 조성·운영 등 세 가지... 이어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가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입장권 부정 판매 규제의 법적 쟁점과...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와 공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공연 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 암표방지법 시행 [영상]
공연 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암표방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날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을 부정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을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